복지부 3.7% 인상·복지위 50% 인상…예산 통과에 진통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2012년도(3,098억7,000만 원) 대비 50% 인상된 4,600억 원 증액을 심의했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증액에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에 소요되는 약 800억 원이 포함된 약 1,500억 원의 증액안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중증장애인의 잇따른 사망 사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9월 근육장애인 허정석 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 한 후 호흡기가 떨어서 사망했고, 지난 10월에는 새벽에 홀로 잠들어 있던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 씨는 화재 사고로 질식사했다.

또 며칠 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화재 속에서 13세 박지우 학생이 11세 뇌병변장애 1급의 동생과 함께 대피하려다 질식했다. 박지우 학생의 동생은 현재까지 뇌사 상태며 박지우 학생은 지난 7일 숨을 거뒀다.

하지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증액안과 다르게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대비 3.7% 인상된 3,213억7,000만 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장애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반대하는 복지부” 반발

이에 대해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이 죽어가도 예산증액을 반대하는 복지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증액안이 공개되자 “국회가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포함해 대폭 증액을 결정했지만, 복지부는 3.7% 인상이라는 사실상 예산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장애계는 21일 오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21일은 지난 1일 UNESCAP 회의장에서 진행된 농성에서 복지부가 장애계와 약속한 장관면담이 예정된 날이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논의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1조3,047억4,600만 원 증액(무상보육 전 계층 실시 위한 만0~2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 및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20만 원 씩 양육 수당 지급 위한 것) ▲음성꽃동네 시설비·운영비 지원에 1789억 원 신규 반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 근거 마련으로 운영 지원 예산 10억 원 신규 편성 등 증액안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