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과밀학급 해소 위해 특수학급의 신·증설도 이뤄져야”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 증원 수를 당초 202인에서 460인을 추가해 662인으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500여 인 수준의 특수교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미 특수교사 임용 선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때늦은 감이 있어 아쉽지만, 불가능하리라 판단했던 특수교사 추가 증원 문제가 실제로 이뤄졌고, 그 인원이 기존 배정 인원의 2배 이상 인원으로 추가 책정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표명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대회의는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불과해 장애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각 정당에 알리고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500인의 특수교사 증원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등에서는 특수교사를 향후 5년간 7,000인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정부는 202인만 늘리는 데 그쳤으며, 이 중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단 4인만 증가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연대회의는 9월 이후 세 차례의 대규모 결의대회, 정부와 국회의 항의방문, 국회 앞 1인 시위 및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등은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특수교사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소 950인의 특수교사 증원이 필요하나 우선 202인의 정원만 확보됐는데,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필요한 정원 748인을 요구해 증원하고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7,000인의 증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유엔 산하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 의견 및 권고 조치를 받는 일이 있었으며, 지난 11월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인권중장징기계획에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준수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특수교육 확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장애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노력 끝에 ‘특수교사 460인 추가 증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준수 및 질 높은 장애인 교육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정부의 할 일은 많다.”고 토로하며 “이 장관이 약속한 향후 5년간 7,000여 인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서는 2014년~2017년까지 매년 1,500여 인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수학급의 신·증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한 특수학급당 정원이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나, 현재 전국의 3분의 1 정도의 특수학급이 정원을 초과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수학급의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특수학급들이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를 두고 부모들과 지역 교육 당국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질책하며 “특수학교를 증설하는 문제를 지역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특수교사의 정원이 해마다 고무줄처럼 변동되는 바람에 특수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특수교사가 되려는 예비 특수교사들이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발표될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2013~2017) 및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등에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천한다면 특수교사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이같은 특수교사 충원에 관한 별도의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8대 대선 후보들 역시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반드시 공약화해 발표하고, 누가 당선되든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최소 7,000인 이상의 특수교사를 확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도 조만간 공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